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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부에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 보였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원 지원을 제안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7일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막으려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이들(중·러) 국가가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경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패널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이 지속하도록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일각의 의문 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제재는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자체는 효과적 도구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영향을 끼쳤고 목표 달성을 방해했지만 러시아, 이란 등 나라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서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달 안보리에서 채택된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안 관련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과물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국에 도착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3박 4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으로 향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민주당 총선이 심판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 여당 압박임기 40여일 남겨둬…본회의 못 넘은 법안은 ‘자동 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5월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야당으로선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독소조항 등 법안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일컫는다.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 반대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 본회의 정도에는 재의결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한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