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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우상화와 체제 선전을 주도한 김기남 전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7일 10시 애석하게도 아흔네 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기남 동지는 값높은 생애의 전 기간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했다면서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승리를 정치적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우리 당과 혁명의 원로, 저명한 정치활동가라고 평가했다.
고인의 시신은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으며, 9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한 김기남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을 역임했으며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부장에 이어 선전 담당 비서를 지내며 북한 3대 세습의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섰다. 그는 ‘북한의 괴벨스’ ‘선전선동계 대부’로 불렸다.
고인은 2005년 8·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파격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당시 폐렴 증세로 입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 2009년 8월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단장으로 남측을 찾았다.
김 위원장 집권 후에도 지위를 유지했으나 세대교체 흐름 속에 2017년 10월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주석단 명단에서 배제되며 당 부위원장과 선전선동부장 직책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에 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의사 집단 행동 등으로 보건의료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 등을 통과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평소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후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얻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건의료위기경보 ‘심각’ 단계 중 승인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 기간이 끝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이므로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현재 정당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 검사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현장에 나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후 이 검사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지난 2일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그를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탄핵 요건이 성립하려면 탄핵 사유로 거론된 비위 행위와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강 대변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현재 강씨 외에도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7일까지 추가 증인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 검사의 감찰·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회신 내용도 공개됐다. 두 기관 모두 지난 3일 헌재에 보낸 회신에서 제공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앙지검은 과거 이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자료 일부에 한해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측은 헌재에 사설 포렌식 A업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해놨다. 재판부는 A업체에 해당 명령을 보낼지에 대한 판단도 추후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A업체는 강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해당 자료를 보관해오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헌재에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헌재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해당 문서를 제출하길 희망한다’고 회신했다.
이날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을 찾은 강 대변인은 이 검사 사건은 검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구체적인 사례라며 헌재가 모든 국민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앞에 특권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리인들과 함께 저희 입장에 대해 충실히 말씀을 드렸다며 다음 변론기일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충실히 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11월 이 검사를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